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19-02-28 17:37:54, 조회 : 41, 추천 : 0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 KT, LGU+)를 대상으로 요금제 및 요금감면정책 안내 현황 등을 조사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2년간(2017∼2018)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은 231건(10.2%)으로 나타났다.

고령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에 요금제 등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고령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의 실버요금제를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 및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최근 출시된 각 사의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계부처에서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하여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돕는 기관으로서 고령자 등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및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전체 480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80 일반   성별과 맞지 않는 복장 고궁 무료관람 제외는 차별  편집 2019/05/14 11
479 일반   온라인에서 구입해 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청약철회 가능  편집 2019/05/07 24
478 일반   인권위,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과 인권증진 대책 권고  편집 2019/05/07 21
477 일반   출산 후 60일 지나 양육수당 신청했더라도 아이 출생일로 소급해 모두 지급해야  편집 2019/05/04 23
476 일반   방통위, 아이디 불법거래 집중 단속  편집 2019/05/04 23
475 일반   전어는 7월 15일까지, 주꾸미는 8월 31일까지 금어기 시행  편집 2019/04/30 21
474 일반   공무원·교원의 전면적 정치적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  편집 2019/04/30 22
473 일반   재정신청사건 관련 서류·증거물 열람복사 허용 해야  편집 2019/04/30 21
472 일반   에어컨 사전 구매 및 점검으로 설치·수리 지연 예방 필요  편집 2019/04/30 22
471 일반   고속도로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도 안전신문고로 신고가능  편집 2019/04/30 25
470 일반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참여, 거주지 외에 있을 때는 인터넷으로 신청가능  편집 2019/04/30 23
469 일반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  편집 2019/04/30 21
468 일반   2019년 3월 ‘공기청정기‘, ‘에어컨‘ 소비자불만 증가  편집 2019/04/18 21
467 일반    청각장애인에 렌트카 대여 거부는 차별  편집 2019/04/18 20
466 일반   경찰 미성년자 조사 시 보호자 연락 등 특별한 주의 필요  편집 2019/04/18 21
465 일반   군종법사 특정 종단만 선발하는 관행 개선권고  편집 2019/04/06 26
464 일반   미성년자 건강보험료 납부의무 폐지해야  편집 2019/04/01 35
463 일반   ‘2019 내 나라 여행박람회’ 개최  편집 2019/04/01 33
462 일반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편집 2019/04/01 33
461 일반   봄철, 가족과 나를 위한 선물, 공기청정화(花)!  편집 2019/03/30 47

1 [2][3][4][5][6][7][8][9][10]..[24]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