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19-09-23 20:39:06, 조회 : 58, 추천 : 0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 계약서에 횟수제ㆍ기간제, 환급 기준 명확히 기재해야 -

결혼중개서비스는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을 해주는 대가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이르는 회원가입비를 받는 고가의 서비스이다. 건전한 결혼중개업 육성을 위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 제정돼 있으나 사업자의 법규 미준수로 인해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국내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거래실태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는데 최근 3년 간(‘16~’18)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74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계약해지ㆍ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의 ‘계약불이행ㆍ불완전이행’ 관련이 170건(22.0%)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8년 접수된 국내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 중 계약서 확인이 가능한 55개 업체의 계약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일부 업체가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중개업법」에는 결혼중개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 및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20.0%)가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비스 제공방법은 횟수제인지 기간제인지에 따라 중도 해지시 환급금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

계약 해지 시의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환급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65.5%) 중 13개 업체(36.1%)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고, 나머지 23개 업체(63.9%)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다.

「결혼중개업법」은 국내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할 경우 수수료ㆍ회비, 이용약관 등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털사이트 검색 순위 상위 업체 중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2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홈페이지 내 주요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ㆍ회비’의 경우 조사 대상 28개 업체 중 7개 업체(25.0%)만이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없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었고, 나머지 21개 업체(75.0%)는 개인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수수료ㆍ회비를 알 수 있었다.

‘이용약관’의 경우 16개 업체(57.1%)가 회사와 회원의 권리ㆍ의무를 기술한 약관이 아닌 단순 인터넷서비스 약관을 표시하거나 전혀 표시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결혼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 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국내결혼중개업체 이용 시 ‘수수료ㆍ회비’나 ‘서비스 제공방법(횟수제/기간제)’, ‘환급기준’ 등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명확히 기재해줄 것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당부했다.





                □ 전체 515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15 일반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편집 2019/10/31 22
514 일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편집 2019/10/31 20
513 일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편집 2019/10/31 13
512 일반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편집 2019/10/16 37
511 일반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편집 2019/10/16 30
일반   일부 국내결혼중개업체, 주요 정보 제공 의무 준수하지 않아  편집 2019/09/23 58
509 일반   정수기 계약 시 계약내용 꼼꼼히 확인해야  편집 2019/08/31 54
508 일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늘어나고, ‘미사용 시 90% 환불’ 고지된다  편집 2019/08/31 52
507 일반   장애인 등록취소 통지 안했다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는 잘못  편집 2019/08/14 64
506 일반   영유아용 과일퓨레, 당류 함량 주의해야  편집 2019/08/13 66
505 일반   SNS 마켓, 환불 거부·기간 축소 등 청약철회 방해행위 많아  편집 2019/08/13 63
504 일반   인권위, 유통업 종사자 건강권과 쉴 권리 보장해야!  편집 2019/08/13 65
503 일반   원지 · 인삼 · 노루궁뎅이버섯…기력 채우고 집중력 향상에 좋아  편집 2019/08/06 83
502 일반   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편집 2019/08/06 71
501 일반   인권위,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 행사 실질적 보장해야”  편집 2019/08/06 74
500 일반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편집 2019/07/31 96
499 일반   렌터카, 계약 내용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해야  편집 2019/07/29 64
498 일반   한지붕 여러 사업자가 동시에 사용, 공유주방 허가  편집 2019/07/23 57
497 일반   여름철 주류 보관 시 주의사항  편집 2019/07/23 59
496 일반   도수 물안경, 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편집 2019/07/23 78

1 [2][3][4][5][6][7][8][9][10]..[26]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