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20-01-22 20:04:53, 조회 : 50, 추천 : 0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할 것”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A원장에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요일을 다양화할 것을 권고했다.

피해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신자로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A원장이 매해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원장은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항상 토요일에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시험장소 확보 및 시험감독관 등 시험시행인력의 안정적 동원을 위한 것이며, 시험장소 및 시험감독인력 동원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에서 시험실시 요일 다양화를 반대하고 있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시험일을 결정함에 있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연 1회 실시되는 시험의 경우 시험시행기관이 응시생들의 편의 및 시험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재량적 범위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이나,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을 토요일에만 실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종교를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 전체 536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6 일반   속눈썹펌제 관리방안 마련 필요  편집 2020/02/26 13
535 일반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편집 2020/02/26 12
534 일반   도로교통공단, 국제운전면허증 온라인 발급 실시  편집 2020/02/26 9
533 일반   예식장, 부대시설·서비스 등 끼워팔기 관행 여전  편집 2020/02/15 24
532 일반   해외봉사단원의 휴가지 제한은 인권침해  편집 2020/02/15 23
531 일반   인권위,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장학금 지급기준 개선해야”  편집 2020/02/15 19
530 일반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편집 2020/01/22 62
529 일반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편집 2020/01/22 54
일반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할 것” 권고  편집 2020/01/22 50
527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등의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편집 2020/01/22 46
526 일반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편집 2020/01/22 58
525 일반   정부24,‘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전용창구 개설  편집 2020/01/13 71
524 일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편집 2020/01/06 70
523 일반   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  편집 2019/12/27 83
522 일반   연말연시 면허정지수준 음주운전사고, 평소보다 35% 증가  편집 2019/12/21 100
521 일반   2019년 11월, ‘김치냉장고‘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편집 2019/12/21 95
520 일반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편집 2019/12/21 86
519 일반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편집 2019/12/19 75
518 일반   행안부,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편집 2019/12/17 87
517 일반   자동차등을 범죄도구로 사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편집 2019/12/17 70

1 [2][3][4][5][6][7][8][9][10]..[27]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