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20-10-21 20:32:51, 조회 : 54, 추천 : 0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 중앙행심위, 승객뿐만 아니라 택시기사 권익도 보호해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갑질 승객에 대한 택시기사의 승차거부는 부당하지 않다.”라는 행정심판 결정으로 택시기사의 손을 들어줘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승객의 호출을 받고 복잡한 시장골목에 진입해 오갈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승객에게 인근의 다른 장소로 와줄 것을 요청했고 승객도 이에 동의했다.

잠시 후 승객이 A씨에게 일방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압적인 태도로 다른 장소로 오라고 요구하자 A씨는 해당 장소를 찾지 못하겠다면서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에 승객은 택시가 승차거부를 했다고 서울특별시에 신고했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골목은 시장골목으로 좁고 복잡해 승객이 요구한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차를 돌려야 하는데 여의치 않았을 것”이라며 승객이 갑자기 승차위치를 변경하는 상황에 A씨가 대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해 서울특별시의 택시 승차거부 행정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최근 승차거부 신고 제도를 악용하는 승객의 갑질 행위로부터 택시기사의 권익도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에서도 갑질 승객의 신고는 처분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택시기사의 불법적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판단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중앙행심위가 재결한 승차거부 관련 476건의 행정심판 중 73건이 인용돼 인용률은 약 15%로 같은 기간 평균 인용률 약 10%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 전체 578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일반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편집 2020/10/21 54
577 일반   추석 연휴, 129, 119, 120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편집 2020/09/29 79
576 일반   고령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거래 교육 필요  편집 2020/09/14 97
575 일반   인권위,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해야"  편집 2020/09/14 85
574 일반   긴 장마, 중고차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편집 2020/09/01 98
573 일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편집 2020/08/13 162
572 일반   육아시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차별  편집 2020/08/13 158
571 일반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편집 2020/08/13 131
570 일반   인권위, “피의자 조사 시 장애인 등 방어권 보장해야”  편집 2020/08/13 132
569 일반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선 모바일로 신분 확인!  편집 2020/07/31 132
568 일반   여름휴가철 자동차 점검방법  편집 2020/07/31 147
567 일반   여름 휴가철 렌터카 이용시 소비자피해 주해야!  편집 2020/07/23 118
566 일반   기능성 이너웨어(티셔츠), 흡수성 등 기능성이 대체로 우수  편집 2020/07/16 119
565 일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찾아가는 서비스 시작  편집 2020/07/14 152
564 일반   국민 10명 중 6.5명, 불법개조 자동차 불편!  편집 2020/07/14 138
563 일반   직장내 괴롭힘 적용범위 넓히고 처벌규정 있어야  편집 2020/07/14 134
562 일반   민방위 집합교육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한다  편집 2020/06/29 157
561 일반   무덥고 습한 여름철, 의료기기 안전한 사용법  편집 2020/06/29 134
560 일반   배달라이더 주행에 아파트 주민 4명 중 3명 위험하다 느껴  편집 2020/06/29 146
559 일반   블루투스스피커, 음향품질·연속 재생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편집 2020/06/29 117

1 [2][3][4][5][6][7][8][9][10]..[29]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