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21-03-26 17:59:29, 조회 : 31, 추천 : 0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검문대상자에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진정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권침해로 인정하고,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게 주의조치하고 소속 경찰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이 당시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정인이 해당 불심검문이 범인 검거를 위한 수사활동이라는 개괄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아, 진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시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관련 의무가 명백히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정복을 착용하였다 하여 그 의무에서 예외로 한다거나, 피검문자의 신분증 제시 요구가 있어야만 검문 경찰관의 신분증 제시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경찰관이 불심검문 시 신분을 밝히도록 한 것은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검문행위가 정당한 경찰활동임을 피검문자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 한편, 경찰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일 경우 피검문자에게 이후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함으로써 피검문자가 질문내용을 이해하고 방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해주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바,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검문 전 신분증 제시는 최소 불가결한 절차이고,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도 연관된다고 판단하였다.





                □ 전체 589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89 일반   2021년 2월, 전월 대비 ‘유사투자자문’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편집 2021/03/31 22
일반   “불심검문 시, 경찰관 정복 입었어도 경찰관 신분증 제시해야”  편집 2021/03/26 31
587 일반   자동차 인증 대체부품 품질 우수, 가격은 저렴  편집 2021/01/21 144
586 일반   코로나19 방역 용도로 손소독제(의약외품)를 사용해야  편집 2021/01/21 131
585 일반   코로나19로 귀국하지 못해 아동복지수당 지급 정지는 지나쳐  편집 2020/12/31 167
584 일반   블랙아이스, 올바른 대비법은?  편집 2020/12/31 163
583 일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10명 중 6명은 보도 주행  편집 2020/12/12 202
582 일반   연령별 보행자 횡단특성 분석 실험결과  편집 2020/12/12 197
581 일반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비포장식품, 알레르기유발성분 표시 미흡  편집 2020/11/30 205
580 일반   일부 욕실·화장실 미끄럼방지 용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편집 2020/11/30 199
579 일반   “112 문자신고자 위치추적 신중해야”  편집 2020/11/30 195
578 일반   국민권익위, “택시 승객 갑질로 인한 승차거부는 정당” 행정심판 결정  편집 2020/10/21 248
577 일반   추석 연휴, 129, 119, 120 통해 문 여는 의료기관 확인 가능  편집 2020/09/29 258
576 일반   고령소비자에 대한 전자상거래·키오스크 등의 비대면 거래 교육 필요  편집 2020/09/14 238
575 일반   인권위,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조항 삭제해야"  편집 2020/09/14 220
574 일반   긴 장마, 중고차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편집 2020/09/01 208
573 일반   숙박시설 내 장애인 객실 수 부족하고 편의시설도 미흡해  편집 2020/08/13 270
572 일반   육아시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차별  편집 2020/08/13 263
571 일반   영장 없는 수색의 임의성은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편집 2020/08/13 230
570 일반   인권위, “피의자 조사 시 장애인 등 방어권 보장해야”  편집 2020/08/13 229

1 [2][3][4][5][6][7][8][9][10]..[3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