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18-06-29 17:13:55, 조회 : 55, 추천 : 0
로마자표기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이름 거부한 것은 잘못


‘주은’이라는 한글이름을 가진 청구인이 여권을 최초로 발급받기 위해 신청한 여권 영문이름 ‘JUNE’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외교부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JUNE’의 사전적 발음‘[ʤuːn]’은 ‘준’보다는 ‘주은’에 더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출입국 심사‧관리의 어려움 등이 적기 때문에 ‘JUNE'을 여권 영문이름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청구인 ‘주은’의 법정대리인 A씨는 2016년 3월 청구인 출생 직후부터 출생증명서, 유아세례증서에 한글이름 ‘주은’과 영문이름 ‘JUNE'을 동시에 사용하였고, 2017년 10월 ’JUNE'이라는 영문이름으로 여권발급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외교부는 기본적으로 한글이름과 영문이름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한글이름 ‘주은’은 ‘JU EUN'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고 ’JUNE'은 틀린 표현이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문이름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맞지 않아 사용불가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주은’은 흔한 미국식 이름인 ‘JUNE'을 현지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며, 영문이름 철자 선택은 개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고, 출입국 심사 및 관리 문제의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작년 11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중앙행심위는 ▲ 여권상 영문성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이 개정돼 한글이름이 외국어 음역(音譯)과 일치할 경우에는 그 외국어를 여권의 영문이름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한 점 ▲ 외국어와 국어는 음운 구성과 발음체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음역의 완벽한 일치는 어렵지만 단어 끝에 ‘une’이 사용되는 영어는 대부분 ‘u’에 장음표시가 되어 있고, ‘JUNE[ʤuːn]’의 경우에도 ‘u’에 장음표시 ‘ː’가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준’보다는 ‘주은’에 더 가깝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 청구인은 최초로 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사용될 영문이름을 신청한 것으로 영문이름 변경신청과 달리 출입국 심사 및 관리에 어려움 또는 우리나라 여권에 대한 신뢰 하락 등의 문제발생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의 불허가처분을 취소했다.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 5월 1일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중에 있는 바,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 1일부터는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는데, 이를 통해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현재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개정 중에 있다.





                □ 전체 399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99 일반   외국인 남편과 혼인파탄, 단 8개월간 외국인 된 국민에게 국적회복 해줘야  편집 2018/08/08 15
398 일반   원터치 팝업텐트, 필요한 기능을 고려해 선택해야  편집 2018/08/06 20
397 일반   피의사건 처분결과, 피의자 의사와 달리 일방적 우편통지 안 돼  편집 2018/08/06 17
396 일반   제철 과일 복숭아·포도로 건강한 여름 나자  편집 2018/07/31 23
395 일반   인천국제공항에서도 국제운전면허 발급 가능  편집 2018/07/31 22
394 일반   시중 유통 빵류, 당류 저감화 필요  편집 2018/07/31 21
393 일반   여름철 에어컨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이 설치 관련  편집 2018/07/20 33
392 일반   건전지, 가격 대비 성능 제품별 최대 7.3배 차이 있어  편집 2018/07/20 35
391 일반   렌터카 소비자피해, 수리비 등 사고 관련 배상 과다 청구가 절반 차지  편집 2018/07/20 26
390 일반   ㈜리큅, 전기믹서 칼날부 부품 자발적 무상 교환  편집 2018/07/02 82
389 일반   네일서비스, 계약해지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많아  편집 2018/06/29 55
일반   로마자표기법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권 영문이름 거부한 것은 잘못  편집 2018/06/29 55
387 일반   장기렌터카, 다른 렌탈 상품보다 대여료 연체에 주의해야  편집 2018/06/25 63
386 일반   내년부터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안낸다  편집 2018/06/16 62
385 일반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  편집 2018/06/16 62
384 일반   치약‧구중청량제 안전한 사용 방법은  편집 2018/06/12 49
383 일반   군 복무 중 발병한 허리디스크, 제대 후 재발했다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돼야  편집 2018/06/12 64
382 일반   군 복무 중 사망자 90명 순직결정  편집 2018/06/04 51
381 일반   유치장서 사지를 뒤로 묶는 등 지나친 장구 사용은 인권침해  편집 2018/06/01 36
380 일반   인권위, 병무청장에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적사항 비공개 권고  편집 2018/06/01 35

1 [2][3][4][5][6][7][8][9][10]..[20]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