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18-10-02 21:29:59, 조회 : 51, 추천 : 0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28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체납 교통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1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건, 5회 체납한 운전자 100명당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49건으로 과태료 체납횟수가 증가할수록 교통사고 발생률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내외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운전할 수 있어,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확인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본인명의 휴대폰으로 국번없이 182 문의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efine)에 접속하여 조회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본인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체납자의 경우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경찰서 및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하며, 준비물은 운전면허증과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8,500원이다.

도로교통공단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함으로써 법규준수의식을 높여 법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체 443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443 일반   국가기술자격 한 번에 조회한다.  편집 2018/11/30 30
442 일반   환절기 면역력 높이는 식품  편집 2018/11/29 41
441 일반   중·고교 학생 결원 공개로 자녀 전학 앞둔 학부모 불편 줄인다  편집 2018/11/29 31
440 일반   곤약젤리 함유 음료, 다이어트 효과 허위‧과대광고 많아  편집 2018/11/23 44
439 일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신설  편집 2018/11/23 38
438 일반   ‘황기’ 볶아 먹으면 기능성분 증가  편집 2018/11/22 36
437 일반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지자체는 어디일까?  편집 2018/11/21 36
436 일반   실제 사업주 몰랐던 사무장병원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지급거부는 잘못  편집 2018/11/21 32
435 일반   개인사업장이 법인으로 전환돼도 사업내용 변동없다면 산재보험 계승된 것으로 봐야  편집 2018/11/21 34
434 일반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편집 2018/11/07 52
433 일반   일회용 면봉, 국내 제조·수입 제품 안전관리 강화  편집 2018/11/07 45
432 일반   공공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마련 제공  편집 2018/11/07 44
431 일반   입원환자의 사물함 주1회 검사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편집 2018/11/05 51
430 일반   자동차 엔진오일, 기본유 및 함량 표시해야  편집 2018/11/05 52
429 일반   필라테스 및 요가, 계약 관련 소비자피해 많아  편집 2018/11/05 46
428 일반   자색고구마에 많은 안토시아닌 ‘혈당저하에 효과’  편집 2018/11/05 42
427 일반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 정보 제공,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편집 2018/10/30 49
426 일반   검찰, 확정판결 전 압수물 함부로 폐기하면 안 돼  편집 2018/10/30 49
425 일반   휴대전화 무선충전기 구입 시, KC마크 확인해야  편집 2018/10/30 47
424 일반   환자안전사고, 대부분 보건의료인의 부주의로 발생  편집 2018/10/30 52

1 [2][3][4][5][6][7][8][9][10]..[23]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