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편집 님의 글입니다. 2019-05-31 21:27:32, 조회 : 114, 추천 : 0
미용시술·성형수술 선납진료비 환급 불만 많아


- 진료상담 당일 충동적인 계약 및 선납 피해야 -

미용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의료기관들이 비용 할인 등의 명목으로 진료비나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여 동안(2016~2019.3)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72건이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접수 연령은 ‘20~30대’(199건, 73.2%), 성별은 ‘여성’(217건, 79.8%)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료기관별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의원’급이 259건(95.2%)으로 가장 많았고 ‘병원’급이 8건(2.9%), ‘종합병원’이 4건(1.5%)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급과 병원급에는 한의원과 한방병원도 각각 44건, 4건 접수됐다.

진료유형별로는 레이저·토닝(기미, 주근깨 등 색소침착 개선을 위한 시술), 제모, 필러·보톡스 주입 등 미용 ‘피부시술’(127건, 46.7%)과 ‘성형수술’(71건, 26.1%)이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추나요법·도수치료를 이용한 ‘체형교정’(26건, 9.6%), 다이어트를 위한 ‘비만치료’(20건, 7.4%), ‘한약·침치료’(11건, 4.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에 진료비 할인 혜택 등의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선납 결제한 경우가 250건(9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계약 후에는 단순변심 등 ‘개인사정’으로 해제·해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178건(65.4%)으로 가장 많아 패키지시술이나 성형수술 계약 시 소비자들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성형수술 계약의 해제 시점에 따라 환급액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형수술 관련 71건 모두 이러한 규정에 따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동 건의 계약해제 시점을 분석한 결과, 수술예정일이 3일 이상 남았음에도 계약금을 환급받지 못한 피해가 52건(73.3%)으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수술날짜를 잡지 않았음에도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7건에 달했다.

또한 성형수술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은 총 수술비용의 10%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10%가 넘는 선납진료비를 결제한 경우가 27건(38.0%)에 달했으며 수술비용 전액을 결제한 경우도 7건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환급이 이루어지도록 의료기관들에게 권고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선납진료비 환급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가격할인 등의 광고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을 것, ▲의사와 충분히 상담한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 ▲계약 시에는 시술 종류 및 횟수 등 계약내용, 총비용과 계약금, 계약해제·해지 시 환급 규정 등을 상세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전체 530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530 일반   2019년 12월, ‘비데 대여‘, ‘정수기 대여‘, ‘각종 회원권‘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편집 2020/01/22 4
529 일반   무료이용기간 후 자동결제 등 ‘다크 넛지’ 피해 주의!  편집 2020/01/22 5
528 일반   인권위, “연 2회 실시되는 간호조무사 시험 요일 다양화 할 것” 권고  편집 2020/01/22 5
527 일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지원서 등의 ‘범죄사실’ 기재 항목 삭제해야  편집 2020/01/22 5
526 일반   인권위, 공군훈련병 등에 대한 과도한 삭발관행 개선필요  편집 2020/01/22 6
525 일반   정부24,‘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전용창구 개설  편집 2020/01/13 22
524 일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전국 동시 실시  편집 2020/01/06 30
523 일반   인권위, 뇌병변장애인 인감증명 발급 거부는 장애인 차별  편집 2019/12/27 40
522 일반   연말연시 면허정지수준 음주운전사고, 평소보다 35% 증가  편집 2019/12/21 43
521 일반   2019년 11월, ‘김치냉장고‘ 관련 소비자상담 증가율 높아  편집 2019/12/21 45
520 일반   인권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일반인 참여시킨 것은 인권침해”  편집 2019/12/21 50
519 일반   온라인 여행사(OTA), 가격 및 환불 관련 정보 제공 미흡  편집 2019/12/19 51
518 일반   행안부, 18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편집 2019/12/17 52
517 일반   자동차등을 범죄도구로 사용하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이용 못해  편집 2019/12/17 46
516 일반   패키지 해외여행 내 레저·체험활동 및 이동수단 안전관리 미흡  편집 2019/11/28 85
515 일반   신혼여행상품 계약해제 시 과다한 취소수수료 주의!  편집 2019/10/31 107
514 일반   이동전화서비스, 계약 불이행 등 `이용단계' 소비자피해 가장 많아  편집 2019/10/31 84
513 일반   건강보험적용 치과임플란트 시술, 병원 신중히 선택해야  편집 2019/10/31 82
512 일반   보조배터리, 방전용량·충전시간 등 성능 차이 있어  편집 2019/10/16 132
511 일반   유사 욕창예방방석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 검출  편집 2019/10/16 103

1 [2][3][4][5][6][7][8][9][10]..[27] [다음 1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