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박병철 님의 글입니다. 2016-09-27 20:28:21, 조회 : 500, 추천 : 28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 제한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제한과 관련, 시험시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거나 응시자에게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것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권고하였다.

진정인 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무원시험에서 응시자의 화장실 사용 제한은 국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방기한 행정편의적 조치로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위 진정이 피해자, 피해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법」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각하하였다. 그러나, 공무원 임용을 위한 필기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출입제한이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제도개선 필요 여부를 검토하였다.

피진정기관(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허락할 경우 부정행위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을 방해하며, 정해진 시험시간이 성인 평균 소변주기보다 짧아 수험생의 생리현상 관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다른 유형의 추가적 민원제기로 시험관리의 안정성이 저해된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직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고 시험실 뒤편에서 소변을 처리하게 하게 하는 것은 국제인권조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비인도적이고 굴욕적인 대우에 해당하며, 헌법 제10조 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주장이 필기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제한하여 응시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시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일견 이해될 수도 있으나, 시험의 공정성이라는 법익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속에서 조화롭게 추구되어야 하므로 피진정기관의 주장대로 시험의 공정성 담보 등을 이유로 응시자의 기본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다수가 응시하고 엄격한 시험관리가 요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화장실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험관리의 공정성 또는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응시생의 화장실 이용 제한이 필수적 전제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앞서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총괄․관리하는 O공단 이사장에게 국가기술자격시험 도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과 관련하여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2015. 9. 결정)한 바 있다.





                □ 전체 554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일반   농촌진흥청,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돕는 식물과 약초 소개  박병철 2016/10/17 472
33 일반   숙제안한 학생 손으로 등 때려 모욕감 준 행위…교사 경고와 인권교육 권고  박병철 2016/10/15 467
32 일반   계란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박병철 2016/10/15 481
31 일반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박병철 2016/10/14 459
30 일반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박병철 2016/10/14 403
29 일반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박병철 2016/10/14 448
28 일반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검사소에서 손쉽게 신청  박병철 2016/10/11 510
27 일반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박병철 2016/10/11 468
26     인권위, 군 얼차려 시행 지침 지키도록 전 군에 전파 권고  박병철 2016/10/06 491
25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박병철 2016/10/06 545
24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제작·배포  박병철 2016/10/05 481
23     올 상반기, 총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박병철 2016/10/05 456
22     시각장애인 생활 · 이동지원 차량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수집 말아야  박병철 2016/10/05 458
21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해 민원처리 빨라진다  박병철 2016/10/04 421
20     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박병철 2016/10/04 462
19     道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 나서  박병철 2016/10/04 484
18     고속버스에 전방 위험상황 알려줘 대형사고 막는다  박병철 2016/10/04 493
17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 단속 실시  박병철 2016/10/04 405
16     「민원24」에서 푸드트럭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  박병철 2016/09/30 451
15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저렴  박병철 2016/09/29 515

[이전 10개] [1]..[21][22][23][24][25][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