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박병철 님의 글입니다. 2016-09-29 19:38:40, 조회 : 455, 추천 : 26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 5년에서 3년으로


국민안전처는 노인의 날(10.2)을 맞이하여 2020년까지 노인 10만 명당 사망자 수를 20% 이하로 감축(‘14년 185명→’20년 148명)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방안을 포함한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7년도에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노인 안전사고 사망자는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의 40%로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안전취약 계층인 노인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노인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노인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7%가 감소하였으나,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4.8%가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69.6%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하여는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현재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운전면허 갱신때마다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노인 보호구역을 2015년 859개소에서 2020년까지 1,900여개소 이상으로 확대 지정하고,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하여는 원인분석을 통한 맞춤형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둘째, 노인 생활안전을 개선한다. 고령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실버주택을 2017년까지 2천호를 공급하고, 저소득층 고령자의 주택 안전 편의시설도 지원한다.

또한, 매년 노인 대상 범죄·사고가 증가(2011년 76,624건→2014년 136,829건)하고 있는 농어촌 노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CCTV, 비상벨 설치 등 방범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셋째, 노인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2010~2014년) 노인 요양병원에서의 안전사고는 34건이 발생하여 10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용시설별로 화재대피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야간 시간대에는 노인 돌봄 인력배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매년 2회씩 소방·전기·가스 등 정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노인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평가인증 기준과 환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도 강화한다.





                □ 전체 554 개 등록
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4 일반   농촌진흥청, 스트레스 완화와 집중력 향상 돕는 식물과 약초 소개  박병철 2016/10/17 472
33 일반   숙제안한 학생 손으로 등 때려 모욕감 준 행위…교사 경고와 인권교육 권고  박병철 2016/10/15 467
32 일반   계란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  박병철 2016/10/15 481
31 일반   조세·병역, 감염병 관리 등에만 주민번호 수집 허용  박병철 2016/10/14 459
30 일반   금융기관 비대면 거래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범실시  박병철 2016/10/14 403
29 일반   무허가주택 소유자에게도 이주정착금 지원해야  박병철 2016/10/14 448
28 일반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 검사소에서 손쉽게 신청  박병철 2016/10/11 510
27 일반   견인 시 파손차량 피해구제 쉬워진다  박병철 2016/10/11 468
26     인권위, 군 얼차려 시행 지침 지키도록 전 군에 전파 권고  박병철 2016/10/06 491
25     "증거물로 확보한 병사의 개인 일기장 돌려보는 것은 인권침해”  박병철 2016/10/06 545
24     하자 없는 행복한 우리집 만들기, 안내물 제작·배포  박병철 2016/10/05 481
23     올 상반기, 총 13,687대 대포차 운행정지 처분  박병철 2016/10/05 456
22     시각장애인 생활 · 이동지원 차량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수집 말아야  박병철 2016/10/05 458
21     결격사유 조회절차 개선해 민원처리 빨라진다  박병철 2016/10/04 421
20     집총거부 후 불구속 기소돼 3년째 재판 중이라면취업제한은 과잉금지원칙 위배  박병철 2016/10/04 462
19     道公,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고발 나서  박병철 2016/10/04 484
18     고속버스에 전방 위험상황 알려줘 대형사고 막는다  박병철 2016/10/04 493
17     가을철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 단속 실시  박병철 2016/10/04 405
16     「민원24」에서 푸드트럭 타 지역 영업신고 쉬워진다  박병철 2016/09/30 451
15     백팩, 200달러 이하의 중저가 제품은 해외구매가 저렴  박병철 2016/09/29 515

[이전 10개] [1]..[21][22][23][24][25][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