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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님의 글입니다. 2016-10-05 16:50:33, 조회 : 457, 추천 : 16
시각장애인 생활 · 이동지원 차량운행 시 불필요한 정보수집 말아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 차량(장애인 콜택시) 운행업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차량 이용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이용자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판단하였다.

장애인인권 관련 활동가인 김 모씨는 OO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이동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면서 통계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탑승인원, 출발지, 행선지, 소요시간, 방문목적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2016. 4.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은 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운전원 교육자료, 정책결정을 위한 통계자료 등에 이용하기 위해 수집한 것이며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조사결과 이 기관은 법적 근거 없이 이용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였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나 지침은 수립하지 않았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위 기관이 서울시로부터 시각장애인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수탁하여 생활․이동지원 차량을 운행하면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제3조, 제15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았다.

이에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해당기관에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 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리감독기관인 서울시장에게 이 기관이 수탁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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