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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철 님의 글입니다. 2016-09-24 15:14:40, 조회 : 442, 추천 : 19
“출입국항 난민신청 절차, 출국대기실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거나, 출국대기실에 머무는 외국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를 개선하고, 출국대기실의 관리․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다.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항 난민인정 심사 회부를 결정할 때 명백히 난민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면 난민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난민인정 심사 회부 결정 결과에 대해 다양한 언어를 병기한 문서로 통지하여 난민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출국대기실의 외국인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을 위하여 출국대기실의 설치․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법적 근거 마련하고,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에 불복한 사람이 그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동안 기본적 처우가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도 권고하였다.

일명 송환대기실로 일컫는 출국대기실은 입국을 허가받지 못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송환되기 전까지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로 마련되었으나, 본래 취지와 달리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대기 적정 인원이 초과하는 등 처우와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머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출입국항 난민인정 신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 비율은 2013~2015년 3년 평균 33.9% 2016년 4월말 기준 51.9%인데, 이같이 높은 불회부율의 주요원인은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요건(「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규정)에 실질적인 난민인정 심사 기준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의 근거 및 사유 등을 문서로 통지받지 못하고, 불회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아 소송을 통해 결정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면서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

인권위는 이에,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사유는 형식적 요건으로 최소화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다양한 언어를 병기(倂記)한 문서로 통지하며, 불회부 결정에 대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법령으로 마련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난민인정 심사에 불회부된 외국인이 소송 등으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툴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난민법」에 정의된 ‘난민신청자’에 준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처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출국대기실이 입국 거부된 외국인들이 단기간 대기하는 장소이더라도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비용부담 등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았다.

인권위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외국인들이 적절한 난민신청 심사 절차를 보장받고, 출국대기실의 열악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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